미국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들과 재정적자 문제

최근 미국 대선은 예상을 뒤엎는 공약들이 쏟아지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미국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 공약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우선,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6.2%에 달하며, 이는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쌍둥이 적자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시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2.5%를 넘지 않았고, 1980년대 소련과의 무기 경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비교적 낮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상황은 다릅니다. 경제가 호황이라고 평가받았던 시기에도 재정적자는 6.2%로, 이는 경제가 재정적자에 의존해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옐런 재무장관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어, 올해 재정적자가 7%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성장률이 조금만 둔화해도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①해리스 과세 공약

이러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은 다양한 증세와 감세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주식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치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1,000억 원의 이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결국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의 공약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자본이득세율은 최고 23.8%, 사업소득세율은 29.6%, 임금소득세율은 39%입니다. 해리스는 이 세율을 모두 44.6%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금 소득과 자본 이득 간의 세율 차이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금은 연방 세금 외에도 주별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57%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②트럼프 감세 공약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득세 폐지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으로는 보편적 관세 도입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에 대해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고율의 관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③그 외 공약

해리스와 트럼프의 공약은 단순히 경제 정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해리스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소득세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팁 소득세 면제 공약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고소득 직종에서 소득을 팁으로 신고하게 되면,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후보의 접근 방식도 상반됩니다. 해리스는 기업들의 폭리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는 정부 규제를 줄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접근 방식 모두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포퓰리즘 공약의 우려

양 후보의 공약은 미국 정치에서 포퓰리즘 확산을 보여줍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료 부채 탕감과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의료 시스템과 주택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부채 탕감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내지 않으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양 후보의 공약이 경제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인기만은 노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 모두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양 후보 모두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보다는 정치적 인기와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ziyo4AMc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