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정치 테마주의 향방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정치 테마주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의 배경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동행 여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등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 분포와 논란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으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발언이 사실 왜곡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시장의 반응과 전망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로는 오리엔트정공, 에이텍, 형지엘리트, 동신건설, 일성건설 등이 있으며, 이들 종목은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이나 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과 헌법상 불소추 특권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후보 시절의 범죄에 대한 기소가 재임 중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향후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정치 테마주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에서는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내재 가치를 꼼꼼히 분석하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HYiXynmEX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