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가들의 공통점과 경제적 영향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로, 이 수치는 대한민국을 인구 소멸 위험 국가로 빠르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공통점을 분석해 본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의 공통점

우선, 대한민국과 비슷한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수도권 인구 집중

국가의 수도권 인구비중

첫 번째 공통점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서울에 인구의 50.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 도쿄의 3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대만의 수도권 집중도는 30%에 달하며, 태국의 경우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방콕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주거비 상승과 경쟁 심화,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태국의 저출산 데이터

 

②높은 주거비용

세계 도시의 소득대비집값

두 번째로, 높은 주거비용 역시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하이, 서울, 타이베이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30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을 모아야만 중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주거비용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③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세 번째 공통점은 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학벌주의와 무한 경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영화 "베드 지니어스"가 학벌주의와 무한 경쟁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경쟁과 교육비 부담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2. 저출산 문제의 경제적 영향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06년까지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2.1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또한 최근 몇 년간 도쿄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1.2로 하락하였고, 이는 국가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판

현재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은 주택 시장 과열을 부추겨 오히려 주거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4.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에만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되면 국가의 소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정책이나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지방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방 도시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지방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보다 장기적인 국가 생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일한 해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정부와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출처/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jVP_bCALQ0Q